인구 절벽의 미래와 정년

유튜브를 보다보면, 흥미로운 강연이나 지식 전달 영상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데, 서울대학교 유튜브에서 본 인구절벽이 그리는 암울한 미래를 주제로 조영태 교수님께서 강영하신 영상을 인상깊게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인구 감소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이라는 것, 안 좋다는 것, 이제 정말 바로 다가왔다는 것 등은 진부하도록 들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줄면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 취직이 쉬워질 수도 있고, 대학 가기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만큼 대학과 일자리도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소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충격이 매우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초저출산에 대비해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과 보육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실패했습니다. 분명, 보육과 양육의 환경의 질이 증가했지만, 출산율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성평등을 통해 가사 분담을 남여 동등하게 나눈다는 정책을 펼쳐도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집값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경력 단절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등을 저출산의 이유로 뽑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부 해결된다고 하면, 과연 청년들은 결혼을 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양육의 질과 양성평등을 통한 부담이 나누어진다고 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것은 청년의 수도권 편중 분포와 청년들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살펴보면, 인구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적어진 자원에 의해 사람은 재생산 본능(아이를 낳는 것) 대신 생존 본능을 택한다. 이 때문에 대도시인 도시국가들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도시국가가 아님에도 도시국가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인구절벽을 향하고 있습니다.

sky캐슬 피라미드

 심리적인 이유로 청년들의 가치관에는 수도권으로 향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인구 밀도에 따른 과한 경쟁에 의해 출산율이 낮습니다. 조영태 교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sky캐슬처럼 피라미드 경쟁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집중된 피라미드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꼽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여러가지 피라미드를 만들어 사회의 발전을 꾀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피라미드에 집중된 것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결혼에 대한 한국의 유교적인 가치관 또한 출산율 저하를 겪는 이유일 것입니다. 동거, 비혼출산 등을 외국에 비해 매우 꺼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유교적 가치관에 의한 결혼, 출산에 대한 준비의 심리적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3.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있을까?

서울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나 서울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문화, 관광, 창업, 미래, 경제 도시 등 서울에 없는 인프라와 일자리를 생산해 자원을 지방에 무작위적으로 나누지 않고, 몇몇의 도시에서만 집중하면, 이 획일적인 수도권 가치관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94개의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 예산을 집행하고 이미 이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영태 교수님은 이러한 예산 집행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 없이 돈을 지방에 그냥 준다는 것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국민연금 고갈은 정해진 미래일까?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매꿔줄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나중에 사회적 안정 보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떄문에 기꺼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노동 인구가 너무 적어 사회적 안정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도생을 하는 사회가 된다면, 국가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및 복지에 대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취업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정년 연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초저출산 시대가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인 약 2030년에 정년 연장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기가 온다. 정년 연장이 된 만큼 직장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데, 이는 미래를 대비하는 기업과 국가의 정책이 중요하다. 

5. 쉰 즈음에, 50세도 청년이다?

1994년 중위 연령은 29살이었으나 지역, 시대에 따라 중위 연령은 달라진다. 2022년의 중위연령은 44세이고, 2052년 중위연령은 59세입니다. 아직도 2052년에는 59세 미만은 아직도 어린 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직을 가져도 59세까지는 정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전문직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의 59세만큼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6. 정해진 미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의 사회는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인구 때문에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30년 전에 미래를 준비하던 것처럼 고정관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도 될까요? 수도권 집중과 인구 변화 및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이고, 어떤 직업은 사라질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구학적 '상상력'을 갖고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7. 정해진 미래는 틀려야만 한다

 인구는 정해진 틀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이 내용들이 전부 틀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구학을 기반한 일종의 예측은 현재의 관점으로 바로 본 부정적인 면모가 두드러집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모든 내용이 흘러가면,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보다 수도권 편중이 심한 나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내용이 틀렸다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정년은 언제가 될 것이고, 수도권 집중과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 사회는 이를 과학 기술과 혁신 그리고 정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경제 성장, 복지, 미래 계획 등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인구의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사회 유지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샤로잡다] 국민연금 20XX년에 고갈된다? 인구절벽이 그리는 암울한 미래: 한국은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나 | EP8. 조영태 교수,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