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꿀팁 (3)

뉴틸 꿀팁/뉴딜 팩트 체크

-이 글은 전적으로 정부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뉴딜로 바뀌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뉴딜의 대표과제)

디지털 뉴딜

❶ 데이터 댐

❷ 지능형 정부

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

❹ 그린 스마트 스쿨

❺ 디지털 트윈

❻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❼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뉴딜

❽ 그린 리모델링

❾ 그린 에너지

❿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❽ 그린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과 환경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총 사업비: 5조 4,000억 원

일자리 창출 목표: 12만 4,000개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고효율 기기와 신재생 에너지를 더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 증가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22만 5,000호와 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사업을 진행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 시설에 태양광 시스템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민체육센터 건설

정부청사의 단열재 보강 및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추진

 

 

❾ 그린 에너지

목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저탄소·친환경 전환

총 사업비: 11조 3,000억 원

일자리 창출 목표: 3만 8,000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

태양광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수익이 주민 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

수소산업은 전문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 개발 추진 및 2025년까지 수소 시범도시 6개를 조성할 계획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

 

 

❿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목표: 석탄연료 시대에서 친환경에너지 시대로의 대전환 (석유 중심의 수송 부문 전반을 혁신해 환경을 지키고 미래차 시장을 선도)

총 사업비: 20조 3,000억 원 (10대 대표과제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큼)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 1,000개

 

전기자동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승용차 위주였던 친환경차 전환은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는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 차량은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

노후 관공선과 함정, 민간 선박은 친환경차(LNG· 하이브리드 등)로의 전환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추진

 

 

Q. 그린 뉴딜이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만 시행했던 것과 달리 공공 건축물에 뉴딜을 시행한 뒤 민간의 성공적인 참여를 통해 민간 시장 창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Q. 그린 뉴딜에서 전기차·수소차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년 전기차·수소차 대중화를 목표로 탈내연기관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Q. 혜택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린 리모델링의 경우 국고 6조 원을 투입하고, 녹색생태계 회복에 2조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구축에 3조 원 등이 투입된다. 이런 분야는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는 그린 뉴딜 사업의 시행 주체로 지역과 소통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블로거의 생각

그린 뉴딜의 추구하는 바로는 탄소 중립으로 재난 대비와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보인다. 이 과정 속 그린 인프라 구축과 탈내연기관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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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