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꿀팁 (4)

 

 

뉴틸 꿀팁/뉴딜 팩트 체크

-이 글은 전적으로 정부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뉴딜로 바뀌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뉴딜의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 이끌 것”

 

 

사회안전망 

목표: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도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대한민국이 한층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추구

총 사업비: 11조 8,00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이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최대지급액 대상도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지원 대상도 2021년부터 확대

기준중위소득의 산정방식도 개편해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

취약계층 대상 긴급 복지 지원 규모 확대

 

사람투자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

일자리 창출 목표: 18만 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을 체계적으로 양성

신기술 분야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 명을 양성해 인적 경쟁력을 강화

더불어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농어촌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주민센터·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보강 또는 신규 설치

디지털 역량센터를 운영해 전자상거래, 모바일 금융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지식을 배우는 장으로 활용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지역을 새롭게 (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 160조 원의 절반 수준인 약 75조 원이 지역에 투자되는 만큼 지역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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